Law

Ashley Madison과 간통죄

애슐리 매디슨 (Ashley Madison) 정의: 혼외 만남 주선 서비스 설립 설립년도: 2001년 본사 소재지: 캐나다 슬로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Life is short, have an affair.)” 한국 서비스 개시 및 중단 개시: 2004년 3월 18일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근거한 시정요구 (접속차단)를 받고 한국 서비스 중단 (» 관련 기사) 한국 서비스 재개 2015년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 (후술)되면서 한국 […]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è, 팍스)

정의 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è, Cilvil Solidarity Pact)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 결합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새로운 결합 형태 도입 1999년11월 15일, French Civil Code(프랑스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 도입 당시 Pacs 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 2013년 프랑스의 동성 혼인이 합법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재는 이성 커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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