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코로나 이후의 세상

2월 중순경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 COVID-19라는 무시무시한 이름까지 갖게 된 한 바이러스 때문에 순식 간에 세상이 바뀌었다. 모든 사태가 그러하듯 처음에는 이 정도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지 누가 알았을까. 4개월 남짓 지난 지금까지도 잠잠해질 듯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다. 재택 근무, 마스크 착용 필수, 시차 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단 감염 방지와 관련된 단어가 아직 전혀 낯설지 않다. 더 멀리 멀리 보았을 […]

타다 사건

1. 택시와 렌트카에 관한 현행 법령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법 제2조 제3호).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된다(법 제3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라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렌트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이다(법 제2조 제4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

Ashley Madison과 간통죄

애슐리 매디슨 (Ashley Madison) 정의: 혼외 만남 주선 서비스 설립 설립년도: 2001년 본사 소재지: 캐나다 슬로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Life is short, have an affair.)” 한국 서비스 개시 및 중단 개시: 2004년 3월 18일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근거한 시정요구 (접속차단)를 받고 한국 서비스 중단 (» 관련 기사) 한국 서비스 재개 2015년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 (후술)되면서 한국 […]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è, 팍스)

정의 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è, Cilvil Solidarity Pact)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 결합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새로운 결합 형태 도입 1999년11월 15일, French Civil Code(프랑스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 도입 당시 Pacs 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 2013년 프랑스의 동성 혼인이 합법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재는 이성 커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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