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와 렌트카에 관한 현행 법령

  • 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법 제2조 제3호).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된다(법 제3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라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 렌트카

    •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은 “자동차대여사업”이다(법 제2조 제4호).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안된다(법 제34조 제3항). 즉, 렌트카 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타다 영업의 법적 구조

  • 타다는 택시운송사업자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해당.
  • 이용자가 타다를 호출하여 배차가 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가 이용자에게 영업용 카니발 11인승을 임차하는 계약타다가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계약이 체결됨(타다 서비스 이용약관_linked 제8조 제1항).
  • 이용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타다로부터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따라 타다는 위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타다가 11인승 카니발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이유).

 

3. 검찰의 타다 기소 근거

  • 2019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대표이사 및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이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4조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함.
  • 검찰은 타다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렌트카 사업(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자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자동차대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법 90조 제1호, 제7호).

 

4.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합법성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내어 놓지 않고 있음.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문제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그들의 판단이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유보함.

 

5. 타다 금지법 발의

  • 2019년 11월 25일, 국회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논의함.
  • 위 법 개정안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관광 목적”이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하여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다 제한하는 것임.
  • 국토교통위원회는 위 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2019년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함.
  • 타다 금지법이 시행 될 경우, 타다 이용자의 타다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하지 않는 이상 타다의 영업은 법 위반에 해당(이용시간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이 될 수 없고, 관광 목적 이용도 아니므로).

 

6. 사견

  •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타다의 이점
    • 타다를 이용하면, 난폭 운전에 불안감과 매스꺼움을 느낄,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에 머리가 아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할, 코트에 담배 찌든 냄새가 베일까 걱정할, 그럴 일이 없다. 0%다.
  • 교통체증 개선 측면에서 타다의 이점
    • 서울 시내 교통 체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우 심각하다. 타다, 파파, 쏘카, 따릉이, 킥고잉 등 도로 위 차량 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은,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조화를 이루며 흡수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 각 정부부처는 많은 수의 유권해석(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올 해 법제처에 등록된 유권해석 사례만 350건이 넘는다.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따르면 저 많은 유권해석이 모두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유권해석은 해당 부처의 법령 해석 의견에 불과해서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즉, 논리가 없는 치졸한 변명이다.
  •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 발의
    • 국토교통부는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어 입장을 내어 놓을 수 없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현행 타다 영업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발의된 개정안은, 그 개정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사회에 조화롭게 흡수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