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è, Cilvil Solidarity Pact)
  •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 결합제도
  •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새로운 결합 형태

도입

  • 1999년11월 15일, French Civil Code(프랑스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
  • 도입 당시 Pacs 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
  • 2013년 프랑스의 동성 혼인이 합법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재는 이성 커플이 Pacs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현황

  • 파리 일간지 <르몽드>에 의하면, 매년 55만 쌍의 커플이 동거하고, 24만 쌍이 결혼하고, 16만 쌍이 Pacs를 함
  • 2017년 기준, 프랑스 전체 출생아 중 법률혼 외 관계(Pacs 또는 사실혼)인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59%
  • Pacs를 위해서는 법원 등록이 필요했으나, 2017년 11월부터 주거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Pacs를 장려하기 시작

요건

  • 결격사유
    • 중혼 금지: 법률혼 상태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Pacs한 자
    • 근친혼 금지: 혈연 관계인 커플
    • 미성년자
    • 후견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피후견인
  •  외국인
    • 프랑스 국민과 Pacs 가능
    •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체류증이 발급되나, 결혼에 비해 엄격한 요건 하에 발급하므로, 발급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있음
  • 나이 차이 제한 없음 (2017.3.8. No.16-18195 판례)

절차

  • 신청서 (» 신청서 양식)와 함께 Pacs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1) 주거지 관할 시청에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2)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음

효과

  • 세제 혜택: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 받음 (Pacs 양 당사자는 부부와 동일하게 공동 납세 의무 부담)
  • 사회 보장 혜택: 주거지 우선 배정 혜택 등의 사회 보장 혜택을 혼인한 부부와 동일하게 받음
  • 증여세/양도소득세 할인: Pacs인 양 당사자 사이의 증여 및 재산 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할인
  • 휴가: 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Pacs를 한 경우 4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종료

  •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언제든 즉시Pacs 종료 가능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 등 복잡한 절차 없음)
  • 일방 당사자가 Pacs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관의 판단을 받아 종료 가능
  • 유책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하지 않음
  • Pacs 종료 후 양 당사자는 자녀에 대하여 각자 양육 책임을 부담

혼인과의 주요 차이점

  • 성 유지: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성을 따르게 되나, Pacs의 경우 각자의 성을 유지
  • 계약의 자유: Pacs 계약서 조항은 신청시 양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Pacs 중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언제든 수정 가능 (다만, 시청 또는 공증사무소에 변경신고 필요)
  • 완전별산제: Pacs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각자의 개산은 개인에게 귀속됨
  • 입양 금지: Pacs인 커플의 입양은 금지됨
  • 연금 혜택 제한: 부부 일방의 사망시 사망자의 연금은 잔존 배우자에게 귀속되나, Pacs 일방 당사자 사망시 잔존 당사자는 사망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 없음 (Pacs 커플에게 질병이 있는 아이가 있더라도 동일)
  • 상속권 제한: Pacs 커플은 파트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고, 부부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유언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