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law

위증

지난 목요일에 행정법원에 재판이 있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었고,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예외 없이 선서를 한다. 사실만을 말하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다. 상대방 측 증인 A에 대한 신문을 먼저 했다. A 증인은, 약 5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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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앞에서 갈비탕 먹으며 든 생각

나의 화를 대하는 방법 나를 화나게 한 그 원인에만 내 화를 표현한다 (절대 다른 사람 또는 물건에 표현하지 말 것).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꼬거나 애둘러 말하지 말 것). 남의 화를 대하는 방법 남이 내게 내는 화는, 내가 원인이 아닌데도 엉뚱한 곳에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남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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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차단과 연대 입학 취소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 등 800여 개 접속를 차단했다. 도메인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사이트 접속을 위해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암호화 직전에 SNI(Server Name Indicator)을 이용해 선별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다. 1. 실효성 없는 수단 통제 접속 차단 대상 사이트 중에는,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 (북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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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재활용 – 메리로치 (세계사, 2010)

오래 전에 부검에 참관한 적이 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시체를 본, 처음이자 (지금까지의) 마지막 경험이었다. 부검 대상은 전날 새벽에 자택에서 돌연사한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다. 남성은 사망하기 몇 시간 전, 첫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부부 싸움을 했다. 아내가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남편에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언쟁으로 번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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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ley Madison과 간통죄

애슐리 매디슨 (Ashley Madison) 정의: 혼외 만남 주선 서비스 설립 설립년도: 2001년 본사 소재지: 캐나다 슬로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Life is short, have an affair.)” 한국 서비스 개시 및 중단 개시: 2004년 3월 18일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근거한 시정요구 (접속차단)를 받고 한국 서비스 중단 (» 관련 기사) 한국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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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커밍 – 미셸 오바마 (웅진지식하우스, 2018)

유명인의 자서전 출간 소식에, “무슨 의도에서?” 라거나, 심지어 “직접 쓰긴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은 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책 출간을 핑계로 여기저기 출판회 등을 열며 새 정치 행보의 발판으로 삼는 모습이 낯설지 않고, 유명인의 책이 대필된 사실이 들통나 논란이 된 적도 꽤 있기 때문이다.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이 출간된다는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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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è, 팍스)

정의 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è, Cilvil Solidarity Pact)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 결합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새로운 결합 형태 도입 1999년11월 15일, French Civil Code(프랑스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 도입 당시 Pacs 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에게 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 2013년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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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자 선언 – 문유석 (문학동네, 2015)

Yang의 추천으로 이 책을 손에 쥔 후 닷새 만에 독파. 이 책의 프롤로그의 표제는 “인간 혐오”다. 아마 2년 전의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지금의 나처럼 미간을 쫙 수축하고 “후..” 하며 격한 공감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에야 나는 나 자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동안 여러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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